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미성년자유사성행위 합의금 5,500만원 지급 성공

2025.08.1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피해 사건으로, 고소 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5,5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미성년자인 피해자 F씨는 SNS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성인인 남성 G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했으나, G씨는 점차 성적인 요구를 하며 직접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F는 상대방의 나이 차이와 경험 부족으로 혼란스러워하며 거부 의사를 표했으나, G씨는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했습니다.

결국 F씨는 한적한 장소에서 G씨와 만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사와 무관하게 유사성행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F는 사건 직후 극심한 충격과 혼란,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보호자의 권유로 본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F씨의 감정을 세심히 들어드리는 동시에, 사건의 객관적 사실과 정황을 정리하여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G씨가 사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압박을 가한 정황, 사건 당일 F의 심신미약 상태, 이후 심리적 충격 및 정서적 피해를 체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합의 전담으로 조력을 진행하며, F씨가 직접 협상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지 않도록 모든 연락과 협상을 변호사가 대신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 G씨가 초기 대응에서 위협적 태도를 보였음에도 F씨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령 근거와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토대로, 합의금 산정 과정에서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습니다.

04. 결과

G씨는 F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며 고소 전에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변호사의 주도적 조력을 통해 합의금 5,500만 원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F가 직접 협상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대행하였습니다.

F씨는 불필요한 수사 참여나 언론 노출 없이 안정적으로 사건을 종료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 피해 시, 형사 고소 전 안전하게 합의 및 고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사건을 직접 해결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