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2%

도박빚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2% 성공 사례

2025.09.0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2%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용인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일정한 직장을 다니며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오랜 기간 온라인 도박을 반복하면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소액 대출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자금을 마련하였지만 점차 도박 금액이 커지면서 다수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에 고액의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월 수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결국 더 이상 정상적인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합법적인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에는 도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원 심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철저히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변제 가능한 금액을 산정하고 변제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도박 채무의 경우 단순 소비성 채무와는 달리 법원에서 신중히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의뢰인이 현재 도박을 중단하였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향후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의 가용소득 산출 과정에서 생활 필수비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과도한 변제부담으로 절차가 중도에 실패하지 않도록 조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최근 거래내역, 부채증명서 등 기본 자료 외에도 생활비 지출 내역과 부양가족 관련 자료까지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성실하게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일정한 수입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도박으로 인한 채무 발생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현재 도박을 중단하고 재기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인가하였고, 총 채무 중 약 82%가 탕감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3년간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잔여 채무를 조정받게 되었으며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 하더라도 정확한 자료 준비와 체계적인 변제계획안 설계를 통해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의뢰인처럼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 법원의 인가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