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8%

공무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8% 성공 사례

2026.06.0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8%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세종시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장기간 누적된 금융권 채무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채무 규모가 점차 증가하였고,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급여 수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체를 막기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며 상환을 이어갔으나,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보다 새로운 채무가 발생하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별 상환일이 분산되어 있어 자금 관리가 어려웠고, 실질적으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으나, 채무 규모에 비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현재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현황 및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소득자료와 재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급여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만큼 급여명세서, 원천징수 관련 자료 및 각종 재직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별 채무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누락 없이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실제 생활비 지출 내역과 부양가족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변제계획안 작성 과정에서는 단순히 소득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변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생계비와 필수 지출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변제계획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채무 발생 과정과 현재 경제 상황을 정리한 진술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이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신청 이후 법원에서 요구한 보정사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추가 자료 제출과 사실관계 소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뢰인의 계속적인 소득 발생 가능성과 변제 수행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채무 규모와 소득 수준을 비교하였을 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채무 중 약 78%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나머지 채무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발생하던 자금 압박을 줄이고, 정해진 계획에 따라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변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정리하며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