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지료청구소송 승소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지료청구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E씨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인접한 건물 소유자가 수년간 해당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토지 소유권에 기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공적 자료를 확보하고, 인접 건물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건물의 진출입로 및 부속시설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는 지료청구 요건을 근거로, 토지 소유권에 따른 사용·수익권 보장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무단 사용에 따른 시효 문제를 검토하여 청구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지료 산정액을 산출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그간의 무단 점유 기간에 해당하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