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G씨는 평택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던 중, 계약 만료 후 여러 차례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생활상 큰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지연을 반복하며 연락을 회피하였고, 이에 G씨는 법적 조치를 결심하여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 임대차 신고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등 증거자료를 정리해 임대인의 반환 의무가 존재함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발생하며, 임대인의 사정으로 이를 지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지급명령신청과 부동산 가압류를 병행함으로써 임대인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회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은 원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