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은? 내용증명·지급명령·민사소송 순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더라도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활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을 설명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쓰임새와 실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하기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면, 법적 분쟁 없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 종료 후 두 달이 지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례

의뢰인은 계약 종료 후 두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은 "집이 아직 안 나갔다"며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내자 임대인은 태도를 바꿔 바로 보증금을 반환했습니다. 단순히 구두로 요구할 때보다 문서로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효과적인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신청

임대인이 계속 버티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로,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한 오피스텔 보증금 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을 피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임대인은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받은 직후 바로 돈을 반환했습니다. 소송 없이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적극 고려해볼 만합니다.

3. 민사소송 진행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어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

의뢰인은 보증금 2,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채 6개월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했지만,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여 강제집행까지 진행했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소송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사건을 트라이원스 민사팀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민사팀에서는 이래경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지휘하며, 의뢰인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의응답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법적 절차가 어렵고 낯설 수 있으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전담 직원 포함 4명이 함께 대응합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전담 직원이 함께 사건을 관리하여 더욱 철저한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