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1%

월급통장압류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1% 성공 사례

2025.10.2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1%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울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제조업체에 근무하며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신용카드 사용과 생활비 대출이 누적되면서 점차 상환 능력을 잃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체가 지속되었습니다. 연체가 길어지자 채권자 중 일부가 급여계좌를 압류하면서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을 시도했으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모두 거절되었습니다. 결국 카드론, 캐피탈, 현금서비스 등 고금리 채무만 늘어나면서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급여에서 압류된 금액이 빠져나간 뒤 남는 돈으로는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채권자의 압류를 해제하고 합법적으로 채무를 조정받을 방법을 찾던 중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의뢰인의 가장 큰 고민은 급여계좌가 이미 압류된 상태라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먼저 압류 해제를 위한 절차를 병행하면서, 회생신청 시점에 실제 소득과 지출 구조가 명확히 반영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급여이체 내역과 현금 사용 내역을 세밀하게 정리해 소득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 소비로 인한 채무가 아닌 생계형 채무 중심임을 입증하기 위해 각 대출 용도와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의뢰인의 부채 발생 경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서와 부속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변제계획안을 설계할 때 의뢰인의 실제 가용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고, 필수 생계비를 충분히 고려하여 무리 없는 변제금액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세밀한 준비 과정을 통해 의뢰인이 절차 중 추가적인 연체나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안정적인 회생계획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급여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부채의 대부분이 생계유지를 위한 필수지출에서 비롯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회생계획안이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수준으로 설계되었다고 판단하여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통해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81%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총 채무액 약 9,500만 원 중 7,600만 원이 면책되고, 3년간 월 50만 원 수준의 변제금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회생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급여압류가 해제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통장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일정한 소득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의 체계적인 준비와 조력이 압류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인가를 이끌어낸 사례로, 의뢰인이 경제적 안정과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