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67%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67% 성공 사례

2025.10.2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6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울산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5년간 개인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초기에는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했지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며 수익 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매출 감소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시도했지만 이미 신용등급이 하락해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연체가 발생했고,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 예고로 극심한 부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할지 회생 절차를 밟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결국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률 조언을 구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경험이 풍부한 본 법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채무 구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업자 대출과 개인 신용대출이 혼합되어 있었으며, 일부는 보증인 없이 본인 명의로만 발생한 채무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채무임을 입증할 자료와 거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중단된 시점 이후에는 일정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소득 증빙서류, 세무신고서, 급여 명세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변제계획안을 현실성 있게 구성하였으며, 변제율이 무리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채권자 이의 제기를 최소화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채무가 복수의 금융기관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 채권자별 채무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이나 중복 문제를 사전에 방지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법원에 접수하였고, 이후 보정명령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가 영업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제출된 자료 또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어 총 채무 약 1억 5천만 원 중 67%에 해당하는 금액이 탕감되고, 나머지 금액은 36개월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가 결정 이후 의뢰인은 현재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성실하게 변제계획을 이행 중이며, 법원의 관리하에 안정적인 재정 회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례는 개인사업자도 일정한 소득과 채무 발생 경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복잡한 사업 관련 채무라도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정확한 구조 분석과 증빙을 준비하면, 합리적인 변제계획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