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기소유예

디에타민 불법판매 혐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해결사례입니다

2025.10.31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통해 디에타민 불법판매 기소유예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시흥 거주 의뢰인 D 씨는, 과체중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에서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하지만 복용 중 두드러기와 불면 등 부작용이 나타나 복용을 중단하게 되었고, 남은 약이 아까워 단순한 생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 글을 올렸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약이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로 인해 디에타민 불법판매 혐의로 시흥경찰서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약을 유통하려던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단순히 남은 약을 처분하려 한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이 ‘판매’의 형식을 띠고 있었던 만큼, 자칫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될 위험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단순 실수를 입증하기 위해 세밀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째, 실제 판매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은 단 한 번 게시글을 올렸을 뿐, 실제 거래나 금전 수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접속 기록, 거래내역, 대화내용 등을 확보해 실제 판매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이 자료는 시흥경찰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단순 실수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정식 처방에 따른 합법적 소지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디에타민을 처방받아 복용하던 환자였습니다.
진료기록과 약국 영수증을 통해 의료 목적의 복용이었음을 명확히 하여, 디에타민 불법판매가 아닌 합법적 처방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약물의 위험성과 관리 규정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반성문과 약물 관리 교육 이수 계획서, 상담 참여 서류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04.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의료 목적의 정식 처방 약물이었던 점

피의자가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동일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교육을 이수한 점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어 검찰은 디에타민 불법판매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흥 디에타민 불법판매 사건은 단순한 게시글 등록이 중대한 형사사건으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약물은 개인 간 거래 자체가 금지되어 있으며, 단 한 번의 게시글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매 의도가 없고, 처방 약물임이 입증되며, 진정한 반성을 보인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가 가능합니다.

저는 트라이원스 형사변호사로서, 시흥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디에타민 불법판매 사건을 다수 처리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무지나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되지만, 마약류 관리법은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에타민 불법판매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트라이원스는 사실관계 입증과 법리적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