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청소년딥페이크 피해자 조력으로 실형을 이끈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청소년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를 실형으로 이끈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의 자녀 B양은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 C씨와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C씨는 B양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약하다는 나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고, SNS에 있는 B양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몰래 만들어 보냈습니다.
알고보니 텔레그램에서 채널을 개설한 C씨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촬영물을 이용하여 판매를 할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B양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을 제작 후 단체방에도 배포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된 B양은 첫째 언니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부모님과 함께 트라이원스를 통해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변호인은 신속히 상담을 통해 피해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정리하였고 C씨를 특정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에게 압수수색을 해야 할 필요성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했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변호인 엄벌탄원서도 추가 제출하였습니다.
04. 결과
첫 기일 C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절했고, 결국 모든 혐의가 인정된 C씨는 2년 6월의 선고를 받고 구속이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긴 시간동안 불안해하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