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7%

사업자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7% 성공 사례

2025.12.0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인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7년간 도소매 유통업을 운영하며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류비 상승과 주요 거래처의 결제 지연이 겹치면서 자금 흐름이 악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권 대출과 개인 보증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매출이 감소하면서 의뢰인은 약 3억 2천만 원 규모의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자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심해지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은 어려워졌고, 연체가 발생하면서 금융기관의 독촉이 지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의 상환이나 채무조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법원을 통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도모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근 12개월 매출 자료 및 비용 구조를 분석하여, 실제 가능한 변제금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단순 매출 감소가 아니라 거래처의 지급 지연과 외부 경제 요인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주요 원인임을 입증하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업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임을 소명하여 변제 계획의 현실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 관련 계약서, 매출 흐름 자료, 지출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제 계획에서 의뢰인의 최소 생계비와 영업 유지 비용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다수 채권자의 이의 가능성을 사전에 대비하여, 각 채권의 발생 경위와 연체 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한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기 의지와 상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설득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한 후 변제 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 채무 3억 2천만 원 중 약 77%에 해당하는 2억 4천6백만 원이 탕감되고, 잔여 채무는 36개월 분할 변제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을 벗어나 사업 지속이 가능한 환경을 확보하였습니다.

인가 후 의뢰인은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이어가며 계획된 변제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경제적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사업자의 매출 기반과 변제 가능성이 명확히 입증되었을 때 개인회생이 실질적 회생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본 법인은 사업자의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해결 방향을 제시하며, 재정적 재기를 위한 법적 조력을 계속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