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채무면책 성공

전업주부 개인파산 채무 면책 성공 사례

2025.12.1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개인파산 진행하여 채무 100%를 면책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에 거주하는 전업주부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의 생계와 생활비를 감당해 오셨습니다. 배우자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자금과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금융권 대출과 카드 사용이 반복되었고, 채무 규모는 점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소득이 감소하고 가계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서 연체가 발생하였고, 일부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채무를 자력으로 변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산이라고 할 만한 자산은 거의 없었고,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고가의 금융자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개인파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본 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생활 형태와 소득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 절차가 적합한 사안인지부터 검토하였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지속적인 수입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현재 채무를 변제할 현실적인 여력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단순한 소비가 아닌 생활 유지 목적의 채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대출 실행 시점, 가계 지출 구조 등을 기준으로 파산 원인이 과도한 낭비나 사행행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파산 신청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재산 누락이나 진술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 작성 단계부터 면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 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며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진행을 관리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상황과 재산 상태,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파산 선고를 결정하였습니다. 전업주부로서 실질적인 소득 활동이 없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주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이후 면책 심문 절차에서도 채무 사용 목적과 현재 생활 여건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졌고, 채권자 이의 없이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채무가 고의적인 채무 부담이나 책임 회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유하고 있던 모든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 추가적인 변제 의무 없이 절차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