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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개인파산, 사업 실패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업자 개인파산, 사업 실패 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회생 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졌는데 사업자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해결되나요?"
"가게 문을 닫았는데도 계속 빚독촉을 받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을까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사업 실패보다 끝없이 이어지는 빚독촉과 수많은 채무 때문에 더 큰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오는 전화, 밀려오는 독촉장, 가족에게까지 미안한 마음이 드는 현실. 그런 시간을 견디며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까지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무너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법적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업자 개인파산에 대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자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사업자 개인파산은 개인사업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을 통해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상 발생한 채무와 개인 채무가 함께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 실패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이 발생했다면 사업자 파산신청과 함께 개인파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소득, 보유 재산, 채무 규모, 변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 자격요건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 자격요건을 단순히 "빚이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판단은 조금 더 종합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인지
2) 보유한 재산으로도 채무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지
3) 지속적인 소득으로 변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인지
4)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허위 채무 등이 없는지
즉,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경제적 상황 전체를 기준으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Q1."가게를 폐업했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자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업자등록이 살아있으면 개인파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오해하시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수입이 발생하는지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입니다.
이미 폐업했거나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라면 관련 자료를 통해 현재 상황을 입증하게 됩니다.
반대로 아직 영업 중이라도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회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면 상황에 따라 사업자 파산신청 또는 다른 절차가 적합한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사업자등록 여부보다 현재의 경제적 현실입니다.
Q2."사업하면서 생긴 빚뿐 아니라 카드대금과 생활비 대출도 많은데 함께 해결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재료비, 임대료, 금융기관 대출뿐 아니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받은 신용대출이나 카드대금까지 함께 부담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가 발생한 경위와 종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사업 때문에 생활비까지 부족해져 발생한 채무라면 함께 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벌금, 일부 손해배상채무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채무도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가 모두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채무의 종류를 하나씩 구분해 살펴보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개인파산을 하면 평생 사업을 다시 못 하는 건가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생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자격이나 직업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이 확정되고 제한이 해소되면 다시 경제활동이나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며 재기를 준비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신용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보다 법에서 마련한 절차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개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할 점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무조건 개인파산이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정한 소득이 있고 앞으로 꾸준히 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거의 없고 채무를 갚을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이 적절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개인파산, 사업자 파산신청, 개인파산 자격요건은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제 상황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를 잘못 선택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업은 숫자로 끝나지만 사람의 삶은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문을 열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남은 것이 빚뿐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노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상담을 하며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빚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자 개인파산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개인파산 자격요건과 사업자 파산신청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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