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0%

배달기사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0% 성공 사례

2025.12.29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창원에 거주하며 배달기사로 근무해 왔고, 플랫폼 배달 특성상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생활비와 차량 유지비를 카드 사용과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가 반복되었습니다. 비수기에는 월 소득이 급감하면서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추가 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채무 규모는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을 포함해 약 8천만 원 수준이었고,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연체도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소득은 존재했지만 고정성이 낮아 정상적인 분할 상환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채무 부담이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가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배달기사 소득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배달 수입 구조를 분석해 월평균 소득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플랫폼별 정산 내역과 입금 기록을 토대로 일시적인 소득 변동이 과도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차량 할부금, 유류비, 보험료 등 배달업에 필수적인 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생활비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 직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무리한 차입이 아닌 소득 불안정에 따른 누적 결과임을 중심으로 소명했습니다. 채무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개인회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검토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직업 특성과 소득 구조, 필수 지출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월 변제금은 실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채무 중 약 70%가 탕감되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남은 채무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하면 면책이 가능한 구조로 확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안정한 소득 구조를 가진 직군이라도 자료 정리와 법률 조력을 통해 실질적인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현재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를 이행하며 배달 업무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