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5%

보이스피싱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5% 성공 사례

2026.01.28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인천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지인 사칭 연락을 받고 급히 송금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아 여러 차례 이체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했으나 이미 송금된 금액은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 규모가 커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금 마련을 위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사용했고, 이후 부족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까지 실행했습니다. 그 결과 매달 상환해야 할 금액이 소득 대비 과도해지면서 연체가 발생했고, 금융기관 연락이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경찰 신고와 금융기관 문의도 진행했지만 반환 가능성이 낮다는 안내를 받았고, 의뢰인은 더 이상의 돌려막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채무 내역을 채권자별로 정리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채무가 확대된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피해 송금 시점과 대출 실행 시점이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해 사건 경위를 문서로 정돈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을 위해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월 소득을 산정했고, 주거비·통신비·보험료 등 고정 지출을 정리해 변제계획이 현실적으로 성립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만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상환 구조가 붕괴된 원인을 수치와 자료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이체확인증, 신고 관련 자료, 상담 기록 등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누락 없이 준비했습니다. 법원 제출용 진술서 역시 과장 없이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조력했고, 보정권고에 대비해 추가 증빙을 신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전 과정 일정을 관리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 심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변제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인 근로소득이 있었고, 제출 자료를 통해 채무가 보이스피싱 피해 이후 확대된 구조라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지출 항목에 대한 보정이 있었으나 고정비 증빙을 보완해 제출했고, 변제계획은 의뢰인의 월 소득 범위 내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전체 채무 중 약 85%가 탕감되는 결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이자 부담과 연체 위험에서 벗어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