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80%

전세사기 피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80% 성공 사례

2025.09.1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80%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수원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몇 년 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집주인이 금융기관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큰 손실을 입게 되었고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대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득 대비 채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채무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월평균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전체 채무 규모가 약 2억 원에 달해 단기간에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채권자들로부터의 독촉과 압박이 이어지면서 정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채무 발생 원인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한 과소비나 무리한 대출이 아닌 주거 사기로 인한 손실이라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월 평균 약 250만 원의 소득이 있었고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이었습니다. 생활비를 고려한 가용소득을 산정한 후, 채권자들에게 월 50만 원 내외의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계획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한 서류, 금융기관 채무 내역, 신용정보 자료를 모두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법원 심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채무 발생 경위와 상환 의지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채권자 집회 시에도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채권자 동의를 거쳐 인가 결정을 받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전체 채무 약 2억 원 중 80%가 탕감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3년간 매월 약 50만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의뢰인의 채무 발생 원인이 전세사기라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점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법원의 긍정적인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소득, 부양가족,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변제계획안을 마련한 것이 인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세사기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과 회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