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7%

부부 동시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7% 성공 사례

2026.02.0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성남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부부가 함께 생활비와 기존 채무 상환을 병행해 왔으나, 여러 건의 대출이 누적되면서 월 상환액이 소득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용대출과 카드대금이 동시에 증가했고, 일부 채무는 만기 연장과 재대출로 이어지며 전체 채무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부부는 각각 채무가 발생한 시점과 사용처가 달라 단독 신청도 검토했지만, 실제 가계 운영은 공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동시 진행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일정한 소득은 있었으나 변동성이 존재해, 법원에서 변제 수행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급여에서 고정지출을 제외하면 변제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었고, 연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서류 준비 범위와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 조정을 통한 정상 상환 계획 수립을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사건은 부부 동시 개인회생 진행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먼저 각 의뢰인의 채무 내역을 분리하여 정리하고 중복·누락 없이 채권자 목록을 확정하는 작업부터 진행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개인 간 채무와 거래대금 성격의 채무도 포함되어 있어, 채무 성격별로 증빙 자료를 확보해 제출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소득의 지속성과 지출 구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급여 자료와 통장 거래내역을 기반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부부 공동생활로 인해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항목별로 구체화했고, 변제계획안에서 과도한 생활비 책정으로 보이지 않도록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했습니다.

부부 동시 신청은 심사 과정에서 상호 부양관계, 실제 생활비 부담 비율, 채무 형성 과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진술서와 보정 대응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정리했고, 법원 보정 요구에 맞춰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절차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심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부 각각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검토한 뒤, 변제 수행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기간 동안 납입 가능한 수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되었고, 채무 규모 대비 현실적인 상환 계획이 반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7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탕감받는 결과로 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채무 목록 정리와 자료 제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기각이나 폐지 사유로 연결될 만한 요소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부부 동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구조를 정리하고, 실질적으로 변제 가능한 범위를 기준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가 이후 의뢰인은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변제금을 납입하는 구조로 채무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과도한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재정 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