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승소판결

하도급대금청구소송 통해 지연 손해금까지 회수한 사례

2026.02.0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하도급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B씨는 건설·인테리어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원청업체 U사로부터 특정 공사를 도급받아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완료하였고, 검수 또한 정상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이후 약정된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업체는 추가 하자 및 정산 문제를 이유로 지급을 계속 미루었고, 일부 금액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잔금을 사실상 체불하였습니다. 반복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자금 흐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B씨는 더 이상 임의적인 협의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청구소송 진행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공사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기성고 내역, 공사 완료 확인서, 현장 사진 등 공사 수행 및 대금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공사가 계약 내용대로 완료되었고 하자 주장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기술자료와 현장 기록을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원청업체가 주장한 ‘추가 정산 필요’, ‘하자 보수 비용 공제’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약정된 하도급대금은 전액 지급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명확히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경영상 손해와 자금 압박, 협력업체 및 근로자 임금 지급 부담 등 현실적 피해를 강조하여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변론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