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화해권고결정
부모님 부양 사실 증명하여 상속 기여분 청구 방어 성공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을 받아 상속기여분 소송을 청구 당한 의뢰인이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랫동안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아버지 간병도 도맡아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병환으로 별세하신 뒤 가족들은 유산 상속을 두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생전에 부모님 생활비, 병원비를 전부 부담하고, 아버지 병 간호까지 홀로 감당했던 것은 의뢰인이었으나, 다른 형제자매가 갑자기 나서 기여분을 요구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손길을 내민 적 없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 기여분이 잘못되었다며 문제 삼는 누나, 동생에게 의뢰인은 깊은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모님 부양을 전담해 왔다는 점을 입증해 본인의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고자 하셨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제자매는 가끔 용돈을 드리고 찾아 뵈었을 뿐 실질적으로 부모님 부양에 공헌한 점이 없음을 어필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부모님과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아와 고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바도 없었음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04. 결과
본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기여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법정상속분의 비율대로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