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75%

신용카드 연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75% 성공 사례

2026.03.17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 75%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양시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이어오던 중 생활비 부족을 신용카드 사용으로 보전해왔습니다. 초기에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카드 사용액이 점차 증가하면서 결제일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일부 카드 대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연체 이자가 누적되면서 채무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습니다.

연체가 지속되자 금융기관의 독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졌습니다. 급여로는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추가적인 대출도 제한되면서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채무 부담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안정적인 수입은 유지하고 있어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무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여러 방법을 검토한 끝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체 채무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연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 소비가 아닌 생활비 충당 목적의 지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법원에 성실한 변제 의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월 소득과 고정지출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과도한 변제율로 인해 중도 폐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수준의 변제금을 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 최소한의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채권자 목록과 채무 금액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누락이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보정명령에 대비해 사전에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하고,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04.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득 상황과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채무가 불가피하게 증가한 사정과 성실한 상환 의지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변제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전체 채무 중 약 75%를 탕감받는 내용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채무는 일정 기간 동안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었으며, 기존과 같은 과도한 상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의 독촉 역시 중단되어 일상생활의 안정성이 확보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신용카드 연체로 인한 채무라 하더라도 발생 경위와 상환 능력에 따라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적절한 자료 준비와 변제계획 수립이 병행될 경우 높은 비율의 채무 탕감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재기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