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면허취소수치 적발,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혈중알코올농도 0.1%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초범 의뢰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아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 110일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차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약 10km 주행으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초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서울에서 지인과 식사 후 술을 마신 뒤, 잠시 휴식을 취하고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음주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약 10km 주행이 확인되며 처분이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었지만, 초범이며 사고나 위험 운전 없이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업무상 면허가 필수였던 의뢰인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사건 초기 대응을 위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변호사는 면허취소 처분이 검토되는 상황에서 초범 여부, 사고 유무, 운전 경위, 생계 사정을 정리해 감경을 주장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통상 1년의 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면허취소수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형을 넘어서 면허 자체를 잃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처분 대응이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본 사건 역시 수치와 주행 거리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심으로 감경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사고나 인명 피해 없이 단순 단속 사건이라는 점
  • 위협적인 운전 행위가 없었던 점
  • 업무상 면허 필요성이 인정되는 생계형 사정
  •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단순 수치뿐 아니라 운전 경위와 생계 영향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면허정지 110일

행정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1%라는 점과 주행 거리를 고려해 면허취소 처분을 검토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과 생계형 사정, 위험 운전 요소가 없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면허취소가 아닌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었고, 의뢰인은 업무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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