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클럽성폭행 합의금 4,000만원 지급 성공

2026.06.16

01. 사건 결과

클럽성폭행 피해 사안으로, 합의대행 조력을 통해 4,000만 원 합의금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피해자 C씨는 서울 소재 클럽에서 지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현장에서 처음 알게 된 남성 D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당시 C씨는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다소 흐려진 상태였으나, 대화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어졌고, 일시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억은 점차 단절되었고,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 이후의 경과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C씨가 다음 날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모텔 객실이었고, 옷이 제대로 착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누워 있었으며, 전날 클럽에서 만났던 D씨가 함께 있었습니다. C씨는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이후 정황을 통해 자신이 의사에 반하여 성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D씨는 일부 사과의 의사를 표현했으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관계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는 극심한 혼란과 2차 피해에 대한 불안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C씨는 클러성폭행 피해 사안으로 법적 대응을 결정하고 고소 및 합의 절차를 위해 법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기억이 단절된 상태, 즉 블랙아웃 상태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 여부 및 가해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동선, 클럽 내 CCTV 및 결제 내역,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모텔 이동 경위와 사건 이후 정황을 통해 강제성 및 이용 관계가 존재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 D씨 측은 형사 고소가 진행될 경우 처벌 가능성과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고소전 합의 의사를 전달해왔고, 본 변호사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와 준강간 사안의 중대성을 근거로 협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 위로 수준의 합의가 아닌 실질적 피해 회복 중심으로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