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무죄

미성년자 딥페이크 무죄 성공

2026.06.22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미성년자 딥페이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유명 미성년 인플루언서의 얼굴 사진이 합성된 딥페이크 이미지를 구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이미지가 미성년자의 얼굴을 이용하여 제작된 만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매한 이미지는 실제 미성년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성인 여성의 나체 이미지에 유명 미성년 인플루언서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형태의 딥페이크 이미지였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검찰은 미성년자의 얼굴이 사용된 이상 해당 이미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변호인은 문제된 이미지가 실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미성년자 딥페이크 이미지라는 사정만으로 해당 결과물이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인계받은 직후, 문제된 이미지의 제작 방식과 현행 법률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해당 이미지가 실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문제된 이미지가 성인 여성의 신체 사진에 유명 미성년 인플루언서의 얼굴 사진을 단순 합성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촬영된 영상물이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둘째,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합성물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현행법상 보호대상과 처벌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문제된 이미지가 허위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이미지가 실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인의 나체 이미지에 얼굴 부분만 합성한 허위 이미지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넷째, 관련 판례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적어도 현행법상 규정된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문제된 이미지가 실제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닌 점

✔ 성인 여성의 신체 이미지와 미성년자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이미지에 불과한 점

✔ 현행법상 해당 이미지를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기 어려운 점

✔ 형사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이에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얼굴을 활용해 제작했더라도 다른 이미지와 합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현행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딥페이크 이미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제작 방식과 이미지의 형태, 적용 법률의 해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라이원스는 미성년자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