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성착취물유포 실형 위기 집행유예 선처 성공

2026.04.2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성착취물유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 H 씨는 갑작스러운 실직과 가계 부채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에서 H 씨는 해서는 안 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H 씨는 해외 SNS 및 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입수한 뒤,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수익금은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나,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H 씨의 판매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결국 주거지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H 씨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성착취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03. 변호사의 조력

[적용 법령]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운반·보관 또는 광고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변호인은 범행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양형상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범행 동기의 참작 요인 소명
H 씨가 성착취물유포 행위에 이르게 된 배경에 '영리 목적'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그 근저에는 파산 직전의 경제적 위기가 있었음을 관련 금융 자료와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범죄 조직의 수법과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 협조
압수수색 이후 H 씨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H 씨가 수사기관에 관련 디지털 기기의 비밀번호를 모두 제공하고, 추가적인 성착취물유포 경로를 차단하는 데 자발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을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셋째, 유포된 영상의 확산 방지 노력
단순히 유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발 직후 판매 게시글을 모두 삭제하고 관련 계정을 탈퇴하는 등 추가적인 성착취물유포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디지털 포렌식 결과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넷째,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H 씨는 본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에게 끼친 해악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강력한 계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와 함께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함을 증명했습니다.

다섯째,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양형 변론
과거 동일한 성착취물유포 혐의 중에서도 초범인 점과 유포 범위가 상대적으로 한정적이었던 사례들을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04. 결과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본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들을 위와 같은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성착취물유포 범행의 경위가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점

✔ 조직적·상습적인 성착취물유포로 보기 어려운 점

✔ 범행 규모와 수익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친 점

✔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확인된 점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점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 법원은 성착취물유포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성착취물유포 사건이 단순 범죄를 넘어 매우 중하게 평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성착취물유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초기 대응과 전략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트라이원스는 성착취물유포 사건을 포함한 민감한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