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청구소송 — 미지급 임금·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고 승소판결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금청구소송에 이른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영난을 이유로 월급 지급이 점차 지연되기 시작했고, 결국 수개월간 급여와 연장·야간근로수당은 물론 퇴직금까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측이 "조만간 지급하겠다"며 지급을 약속하였기에 의뢰인은 이를 기다려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는 끝내 연락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생계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의뢰인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판단하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기 위해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트라이원스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 조력

변호사는 미지급 임금의 범위와 금액을 산정해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재판에서 회사의 지급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우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태기록, 출퇴근 내역, 급여 입금 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미지급 임금의 범위와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였습니다. 특히 기본급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등 청구 가능한 항목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하였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근거를 함께 설명하며 회사의 지급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