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텔레그램 딥페이크 합의금 4,000만원 지급 성공

2026.09.30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사건으로, 합의대행 조력을 통해 총 4,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끈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D씨는 평소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텔레그램에서 D씨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확인해 본 결과 자신의 인스타그램 사진이 무단으로 도용되어 성적인 이미지와 영상으로 제작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D씨는 해당 자료가 어디에서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이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이 D씨의 친구가 알고 지내던 지인인 B씨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관계와 연결된 사람에게 자신의 사진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음란물로 제작되었다는 사실에 D씨는 큰 충격을 받았으며, 제작된 자료가 추가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 측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으나, D씨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B씨와 직접 연락하며 합의 조건을 협의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본 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사는 B씨가 D씨의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성적인 형태의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구체적인 경위와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한 정황을 정리하여 합의 과정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D씨와 B씨가 직접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친구의 지인이라는 연결 관계를 통해 D씨의 사진을 접한 뒤 이를 성적인 형태로 변환하여 이용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공개된 SNS사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성적인 이미지로 합성·가공하여 이용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씨 측에서 처음 제시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합의금에 대해서는 D씨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자신의 사진이 음란물로 제작되었다는 데에서 비롯된 수치심, 추가 유포에 대한 불안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합의금 상향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 과정에서 B씨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추가적인 제작·유포를 하지 않는 조건과 함께, D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는 조건까지 포함하여 협의하였습니다.

04. 결과

본 변호사는 B씨 측과 지속적으로 합의 조건을 조율한 결과, 최종적으로 4,000만 원의 텔레그램 딥페이크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B씨가 보유하고 있던 관련 자료를 삭제하고 향후 D씨의 사진을 이용한 추가적인 제작이나 유포를 하지 않으며, D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촉하지 않는 조건까지 합의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공개된 사진을 이용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형태로 합성·가공한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유포에 대한 불안이 큰 사건인 만큼 피해 범위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자료 삭제와 재유포 방지,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