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면허정지

음주운전 수치 0.08 간발의 차이로 취소된 면허를 행정심판으로 구제받은 사례

2026.10.07

01. 사건결과

단 0.002% 차이로 면허취소 기준인 음주수치 0.08에 적발되어 생계의 위협을 받았으나,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치밀한 행정심판 조력을 통해 면허취소가 정지로 감경되어 면허를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충주 지역을 기반으로 물류업에 종사하며, 차량 운행이 본인의 업무와 생계에 직결되는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철저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해왔던 의뢰인은 식사가 끝나기 전 미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식당이 충주 시내에서 다소 떨어진 외곽 지역이었고, 늦은 시간대라는 특성 탓에 수십 분이 지나도록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장거리 운전 일정이 잡혀있던 의뢰인은, 오랜 기다림 끝에 피로가 겹치면서 '거리가 얼마 되지 않으니 조심히 가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하고 찰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도로로 진입하여 불과 1km 남짓 이동했을 무렵, 교차로 인근에서 실시 중이던 경찰의 야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기를 통한 단속 결과, 의뢰인의 수치는 정확히 음주수치 0.082 퍼센트로 확인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와 취소, 그리고 형사처벌의 구간이 완전히 달라지는 매우 치명적인 경계 수치입니다. 현행법상 면허처분 요약 및 형사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면허정지(벌점 100점 부과)

0.08% 이상 ~ 0.2% 미만: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 1년)이 발생. 또한 형사처벌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음주수치 0.08은 단 0.001%가 부족한 0.079%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구간으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이 간발의 차이로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무엇보다 직업 특성상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장 직장을 잃고 가족의 생계가 파탄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무혐의를 다투기엔 적발 정황이 너무나 명백하여 막막함을 느낀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의 오준호 변호사를 찾아와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사건을 수임한 오준호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진단했습니다. 수치가 명확히 측정되었이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는 한편, 의뢰인의 생업과 직결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법률적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즉각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음주운전 행정심판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부당성을 인정받아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정적 읍소가 아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다음과 같은 핵심 양형 사유들을 발굴하여 위원회를 설득했습니다.

✅수치의 경계성 강조

적발 당시 음주수치 0.082는 취소 기준에 가까운 하한선이라는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기계의 허용 오차나 당일의 신체적 컨디션에 따라 극히 미세한 차이로 경계가 나뉠 수 있는 만큼, 이 단 0.002%의 차이로 한 가정의 가장에게 '면허 취소'를 내리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 입증

의뢰인이 차량을 이용해 영업을 다니는 직장인으로서 차량 없이는 업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며, 면허 취소가 곧바로 실직으로 이어져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와 배우자의 생계에 막대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재직증명서, 업무일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상세히 입증했습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을 통한 고의성 조각 주장

사건 당일 처음부터 주취 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단속 전 대리운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사를 호출하고 장시간 대기했던 내역을 객관적 증거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짧은 운전 거리와 안전한 주행

비록 운전대를 잡은 중대한 잘못은 있으나, 이동 거리가 1km 남짓으로 매우 짧았으며 주행 과정에서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교통사고 등)도 발생시키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처분은 일률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사고 여부와 운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과거 모범 운전 이력과 철저한 반성

의뢰인이 지난 10여 년간 단 한 번의 교통사고나 법규 위반 기록이 없는 모범 운전자였으며, 음주 관련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자필 반성문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를 첨부하여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04. 결과

면허정지 1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가 제출한 청구서와 방대한 입증 자료들을 매우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비록 단속 수치가 기준을 넘겨 형사처벌(벌금)을 받았으나, 적발된 혈중알코올농도 0.08이라는 수치가 단속 기준의 턱걸이 수준인 점, 그리고 대리운전을 부르려 무던히 노력했던 정황, 과거 모범적인 운전 이력,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점 등 변호사가 빈틈없이 준비한 참작 사유들을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의 가혹했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일부 인용 재결을 내렸습니다. 간발의 차이인 음주수치 0.08로 인해 직장과 생계 수단을 모두 잃을 뻔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의 꼼꼼한 조력과 성공적인 음주운전 행정심판 결과 덕분에 직장을 무사히 유지하고 110일 뒤 다시 운전대를 잡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행정적 구제 절차는 별개로 진행하여 면허를 살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음주운전 수치 분석과 치밀한 구제 전략이 절실하다면, 지체 없이 관련 사건 구제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생계의 근간을 지켜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