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탕감률 약 77%

사기피해 개인회생 채무 탕감률 약 77% 성공 사례

2026.10.13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의 약 77%를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기피해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체 채무는 약 9,000만 원으로, 여러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피해 발생 이후 남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으며, 기존의 소득만으로 다수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에는 부담이 큰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프리랜서로 일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기혼 가정이었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소득이 있었지만, 가구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출을 함께 고려해야 했습니다. 사기피해로 발생한 채무 외에도 일상적인 가계 지출이 이어지고 있어, 현재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채무 조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력이 없었으며, 최근에 추가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었습니다. 다만 채권자 수가 많고 채무 규모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각 채무의 발생 경위와 현재의 소득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사기피해로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상환 부담을 조정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전체 채무를 파악하고, 채권자별 채무 내역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채무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었던 만큼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각 채무의 잔액과 발생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사기피해와 관련된 채무가 어떤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통해 채무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프리랜서인 의뢰인의 소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무 형태에 따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수입 내역을 바탕으로 소득 수준과 지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소득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 상황을 함께 살펴 가구의 지출 구조를 파악하고, 의뢰인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했습니다.

이후 확인된 채무 내역과 소득 자료, 가족관계 및 지출 관련 자료를 종합해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기피해로 채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강조하기보다, 실제 채무 규모와 소득 여건, 부양 상황이 신청 자료에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구성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현실적인 변제계획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04. 사건 결과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총 채무 약 9,000만 원 가운데 약 77%에 해당하는 채무를 탕감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 채권자에게 분산되어 있던 채무를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조정하고, 기존 채무 전액을 상환해야 했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기피해로 인해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상환 부담을 낮췄다는 점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프리랜서라는 소득 형태와 배우자의 소득, 미성년 자녀 두 명의 양육 상황을 함께 고려해 변제계획을 구성했습니다. 채무 총액뿐 아니라 실제 소득과 가구의 지출 여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채무 발생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한 점이 사건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채무 조정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변제 조건과 절차의 진행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피해로 채무가 발생했다면 피해 사실만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채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현재 상환 여건을 함께 정리해 신청의 근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