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로 인한 음주측정방해죄, 변호사 조력으로 벌금형 방어한 사례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방해죄 실형 위기에 처했던 김OO 님이,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의 밀착 조력으로 무사히 벌금형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차례
02. 사건 개요
김OO 님은 강남구 개포동 인근 식당에서 지인들과 반주 후, 안일하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귀가 중 단속 현장을 목격한 김OO 님은 두려움에 차량을 세우고,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해 단숨에 마셨습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혼동시키려는 음주운전 술타기 행위로, 곧장 뒤따라온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김OO 님은 단순 주취운전이 아닌 음주측정방해죄 혐의로 입건되어 평생 다닌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5년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는 음주측정방해죄로 엄격히 다뤄지며, 기존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와 동일하게 초범이라도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 원 벌금형 및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다급해진 김OO 님은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본 변호사는 사건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법률 방어 프로세스를 가동했습니다.
고의성 소명
음주측정방해죄는 '측정을 방해할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변호인은 김OO 님이 범죄 전력이 없으며, 현장에서 극도의 패닉에 빠져 우발적으로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을 뿐 계획적인 기만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양형 자료 선제적 확보
차량 매각 증명, 알코올 예방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과 진성성 있는 반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조사 동행 및 의견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입회하여 불안감에 의한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다각도로 제출했습니다.
04. 결과
벌금 500만원
오준호 변호사의 체계적인 초기 대응 결과, 부수적으로 과도하게 씌워질 뻔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명확히 소명하여 방어했습니다. 본안인 음주측정방해죄 사건 역시 최악의 실형을 면하고, 800만 원의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선처받아 김OO 님은 무사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수사력을 낭비하는 꼼수에 대해 음주측정방해죄가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히 적용되는 만큼, 위기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법률 전문가의 대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일부 각색한 사례에 적힌 결과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결과는 다릅니다.
05.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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