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승소판결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통해 원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낸 사례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 승소한 의뢰인의 실제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 A씨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기한이 지나도 A씨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우선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A씨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일정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본 변호사는 곧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발송한 내용증명과 추가 증거자료를 통해 채무자의 의무를 입증한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A씨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