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량,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이 정도 스킨십도 강제추행인가요?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형량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근 형사 상담 중 ‘이 정도 스킨십도 강제추행인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초범과 재범은 형량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재범의 경우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범죄는 동일 범죄의 반복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이미 전과가 있는 피의자가 다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실형 선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유예는 취소되고 기존 형량에 새로운 형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재판에서 초범이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사건의 정황, 피의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을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물론, 초범일지라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유죄판결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나요?

강제추행형량이 중한 이유는 단순히 형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부수적 조치가 함께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어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법적으로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위협적인 분위기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접촉이라면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제추행형량은 법에서 어느 정도로 정해져 있나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형은 단순히 위협적인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이라고 가볍게 여겼던 분들에게 매우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회식 자리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저희를 찾아온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자리 분위기에서 장난스럽게 손을 뻗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명백한 불쾌감을 표현했고 이를 두고 형사고소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피해자 측에서는 일관된 진술과 함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이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며 불리한 진술을 해버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 조서를 면밀히 분석해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 반성문을 제출한 점, 유사 전력이 전혀 없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뒤, 의뢰인이 재발 방지를 위해 성인지 교육 및 상담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사실을 증빙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다행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고, 정식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밀하게 대응한다면 강제추행형량을 최소화하거나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강제추행형량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초기에 피의자로 입건되었을 때부터 사건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강제추행형량은 초범이든 재범이든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인식도 부정적이고, 판결 이후의 후속 조치들이 매우 무거워 단순히 벌금형 정도로 끝날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무법인 트라이원스는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서 함께합니다.

–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