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피해자 조력

헌팅포차성추행 합의금 2,000만원 지급 성공

2026.09.16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헌팅포차성추행 피해 사건으로, 합의대행 조력으로 총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이끈 사례입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각색한 가상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K씨는 친구들과 함께 헌팅포차를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B씨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는 정도였고, K씨 역시 B씨에게 특별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B씨는 K씨에게 반복적으로 신체를 밀착시키거나 허리와 허벅지 등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K씨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손을 뿌리치고 거리를 두었음에도 B씨는 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K씨는 주변에 있던 친구에게 상황을 알린 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K씨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술자리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피해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을지 걱정되어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B씨 측에서는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합의를 제안해 왔고, K씨는 가해자와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본 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적용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사는 B씨가 단순히 술자리에서 우연히 신체가 접촉한 것이 아니라, K씨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고 밀착하는 행동을 이어간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합의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B씨 측에서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과 K씨가 느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불안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당시 술자리의 구체적인 상황과 B씨의 행위, K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경위, 사건 이후 K씨가 겪은 심리적 부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합의금 상향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K씨가 B씨와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지 않도록 모든 협상 과정을 본 변호사가 담당하였으며,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는 조건까지 함께 협의하여 K씨가 사건 이후 불필요한 접촉으로 다시 불안감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04. 결과

본 변호사는 B씨 측과 수차례 합의 조건을 조율한 끝에 최종적으로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향후 B씨가 K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개인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조건을 함께 포함하여,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K씨가 사건 이후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 조건까지 확보하였습니다.

※ 헌팅포차나 술자리에서 발생한 추행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라면 강제추행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이유로 행위를 가볍게 주장하는 경우, 당시 상황과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