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성추행 피해, 합의대행으로 합의 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합석한 상대방으로부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반복적인 신체접촉을 당한 뒤, 상대방 측이 합의를 제안해 오자 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헌팅포차를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상대방 일행과 자연스럽게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시는 정도였고, 의뢰인 역시 상대방에게 특별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반복적으로 신체를 밀착시키거나 허리와 허벅지 등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손을 뿌리치고 거리를 두었음에도 상대방은 이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주변에 있던 친구에게 상황을 알린 뒤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술자리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피해가 제대로 인정될 수 있을지 걱정되어 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합의를 제안해 왔고,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본 변호사에게 합의대행을 의뢰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합의대행을 맡아 상대방의 행위 경위를 정리하여 합의금 상향을 요구하고, 향후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는 조건까지 협의했습니다.

[적용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이 단순히 술자리에서 우연히 신체가 접촉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신체를 만지고 밀착하는 행동을 이어간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합의 과정에 반영했습니다.

특히 상대방 측에서 처음 제시한 합의금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과 의뢰인이 느낀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불안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당시 술자리의 구체적인 상황과 상대방의 행위, 의뢰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된 경위, 사건 이후 의뢰인이 겪은 심리적 부담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합의금 상향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대면하지 않도록 모든 협상 과정을 본 변호사가 담당하였으며,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는 조건까지 함께 협의하여 의뢰인이 사건 이후 불필요한 접촉으로 다시 불안감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