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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접근금지, 불안에 종지부를 찍는 법적 조치

2025.04.25 조회수 16회

스토킹접근금지,

불안에 종지부를 찍는 법적 조치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감정의 표현이 아닌, 누군가의 일상과 심리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접근과 연락, 감시 행위 등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공포와 불안을 유발하며,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정도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접근금지 명령’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의 관점에서 이 조치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피해자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보호막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에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형사처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스토킹 범죄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는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인 접근, 기다림, 정보 탐색, 연락 등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와 같은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특히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연락도 차단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스마트폰·SNS·전화 등을 통한 일체의 연락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즉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즉, 접근금지는 단순히 ‘가지 마세요’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나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지키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접근금지 조치, 어떻게 신청하나요?

접근금지를 포함한 스토킹피해 보호조치는 경찰 또는 검찰, 그리고 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절차는 스토킹 사건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서 상황을 확인한 뒤 긴급응급조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후 사건이 중대하거나 피해자의 신변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조치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거지 등 일정 거리 이내 접근 금지
■ 전자기기, SNS, 전화 등을 통한 연락 금지
■ 피해자 주거 이전 시 새로운 주소지 비공개
■ 피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장치 제공

특히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진단서, 문자·카톡·통화기록 등 증거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인 보호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피해는 그 자체로도 고통스럽지만, 가해자의 반복적인 접근 시도와 협박, 무시되는 경찰 조치 등으로 인해 더 큰 불안과 절망감을 안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피해자가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토킹처벌법과 접근금지 명령은 피해자의 ‘불안’이라는 감정을 실질적인 ‘법적 보호’로 전환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단, 이 모든 조치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 의지와 법률적 전략이 함께할 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작정 피하거나, 혼자 감내하려 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