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딥페이크, 청소년도 처벌받나요? 초기 대응 방법
핵심 답
고등학생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은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사건이 불거지면 ‘장난이었다’는 변명보다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영상이 유포됐다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학교생활, 진학, 취업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처음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의 차례
고등학생 딥페이크도 처벌받나요?
고등학생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기술을 활용한 장난이 아닙니다.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인위적으로 제작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한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SNS나 메신저를 통한 영상 합성 범죄, 특히 ‘고등학생딥페이크’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로 인해 누군가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또 누군가는 청소년성범죄 처벌이라는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장난이었다’는 변명보다는, 구체적인 반성의 태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신속하게 취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범죄 처벌은 단순히 형사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학교 생활, 진학,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영상 합성도 딥페이크 범죄에 해당하나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영상에 합성하여 유포했다면, 이는 디지털 성범죄로 간주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영상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유되거나, 피해자의 실명이 언급되었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이제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이를 이용한 범죄도 날로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아, 피해 정도에 비해 사건이 과소평가되거나 은폐되기 쉬운 문제가 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실제로 청소년성범죄 처벌에 있어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관대하게 보지 않습니다. 형법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는 청소년이 저지른 경우에도 소년법과 별도로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 심지어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 얼굴로 합성 영상을 만든 고등학생 사례
의뢰인 A군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학교 친구와 장난처럼 사진을 주고받으며 놀던 중 친구 B군의 얼굴을 음란 영상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자신만 보는 용도였지만, 장난삼아 친구 몇 명에게 전송했고, 이 영상은 결국 학내 단체 채팅방을 통해 유포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인 B군은 큰 충격을 받았고, 학교 측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A군은 “그냥 장난이었다”고 진술했지만, 사건은 ‘고등학생딥페이크’에 해당하는 청소년성범죄 처벌 사안으로 분류됐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 아청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로 대응했나요?
저는 의뢰인 측 부모님의 요청을 받고 사건을 맡게 되었고,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A군의 반성문, 보호자 탄원서, 학교 생활기록부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A군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여 구속 수사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되었나요?
다행히도 재판부는 A군이 초범이며, 합의가 이뤄졌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보호관찰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나요?
고등학생딥페이크 사건은 시작은 가볍게 여겼더라도, 법적으로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영상이 이미 유포되어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는 양형이 훨씬 더 무겁게 책정됩니다.
고등학생딥페이크 사건은 단지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해서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점점 더 민감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영상 유포까지 이뤄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자녀가 딥페이크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자녀가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었거나, 주변에서 관련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결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