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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해지 소송 가능한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2024.11.27 조회수 44회

임대차 계약해지 소송,

민사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민사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때로는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거나, 건물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임대차 계약해지 소송이 가능한 상황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이란?

임대차 계약해지 소송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양측 모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며,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계약해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 진행 가능한 상황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는 민법 제640조~제65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임대차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차임 연체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월세를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2개월분의 월세를 연체하거나, 연속하진 않더라도 연체한 월세의 합계가 2개월분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재임대 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으니 증거를 미리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이 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임차인이 이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누수 수리, 지붕 수리 등 건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 그 밖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대한 사유'란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의무 위반 정도가 크고, 그로 인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뜻합니다.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임대차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쪽이 고의나 과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의무

- 주택 또는 부동산을 제공할 의무

- 수리 및 유지보수 의무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 제3자로부터의 침해 방지 의무

■ 임차인의 의무

- 차임(월세 등) 지급 의무

- 주택 또는 부동산의 보존 및 관리 의무

- 원상회복 의무 (퇴거 시)

만약 위와 같은 의무를 불이행한다면, 상대방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소송에서는 증거 제출과 사실 입증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소송,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임대차 계약해지 소송은 법적 분쟁이 동반되기 때문에, 스스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이유들 입니다.

- 법률적 지식 제공

임대차 계약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및 제출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한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적절하게 제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소송 대리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해지 소송을 고려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계약해지 소송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 이래경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이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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