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보안처분, 형벌이 끝난 뒤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벌이 끝났는데 왜 성범죄보안처분이 이어지나요?

성범죄 사건이 재판을 통해 마무리되었다 해도, 그 이후의 문제들로 다시 힘든 시기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성범죄보안처분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형벌이 끝난 뒤에도, 보호관찰, 치료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이어질 수 있어 실질적인 자유는 여전히 제한됩니다.

보안처분은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닙니다. 그 기간과 강도, 그리고 처분의 종류에 따라 당사자의 삶은 크게 제약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데, 문제는 그 ‘위험성’이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성범죄보안처분은 형벌을 마친 뒤에도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제한하는 조치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판결로 부과하며,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는 그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이에는 치료감호, 보호관찰,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이 포함되며, 심한 경우 최대 30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일상생활을 어떻게 제한하나요?

예컨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흔히 일정 기간 동안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당하며, 거주지 제한, 출입 금지 장소 설정, 특정 인물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을 크게 제한하고, 직업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안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작동하나요?

가장 큰 문제는 이 조치들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즉, 이미 판결을 받고 형기를 모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추가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 1년 뒤 전자발찌 3년, 실제 사례는 어땠나요?

실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고, 초범이라는 점이 참작되어 실형은 피했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형이 확정된 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성범죄보안처분을 청구했고, 법원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사건 당시 심리치료를 자발적으로 받았고, 범행 경위도 경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소의 평가에서 ‘재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며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전자발찌가 부착된 뒤, 의뢰인은 회사에서 퇴직 압박을 받았고, 이사도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야간 외출이나 장거리 이동은 모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고, 스마트워치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24시간 위치가 추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다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요청했고, 저는 1년 이상 의뢰인의 치료 경과 기록, 전문의 소견서, 가족 진술서를 제출하며 법원에 보안처분 감경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남은 1년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하고, 보호관찰만 유지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줄이거나 막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판결 이후엔 모든 법적 대응이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성범죄보안처분은 별도의 절차로 진행되기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따로 세워야 합니다.

1. 재범 위험성 평가에 대비해 사전에 전문기관의 진단서나 치료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보호관찰소의 면담이나 설문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법률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3. 이미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의신청’ 또는 ‘처분 취소 청구’ 절차를 통해 조정하거나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장치 부착과 같이 실질적인 기본권을 제약하는 처분일수록 철저한 준비와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분이 내려졌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성범죄보안처분은 단순히 제재의 연장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엔 실형보다 더 오랜 시간 동안 일상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이 내려졌다고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치료를 성실히 받았다는 점, 현재 사회 복귀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증명하면, 처분을 막거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