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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파기, 법이 당신의 방패가 됩니다

2025.05.14 조회수 30회

동업계약파기,

믿음이 무너진 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기업법무전문 이래경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이래경 변호사입니다.

“함께 시작했는데, 나 혼자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계약서가 있으니까 믿었는데, 결국 말뿐이었네요.”

동업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함께 꿈꾸던 사업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파트너의 무책임, 불투명한 회계, 일방적인 결정 등으로 관계는 무너지고, 감정과 돈이 뒤엉킨 채 동업계약파기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막막한 그 상황. 저 이래경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함께 만든 사업이라 쉽게 손을 떼기도 어렵고, 법적인 대응은 부담스럽기만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변호사의 몫이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동업계약파기에 관한 핵심 내용, 실제 사례, 자주 묻는 질문까지 저 이래경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다 적혀 있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막연한 조항이나 책임 분담이 불명확하게 기재된 계약서는 분쟁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동업계약파기는 단순히 계약을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지분 정리, 투자금 회수, 손해배상, 영업권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저 이래경은 동업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하며, 어떤 조항이 쟁점이 되는지,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소송의 향방을 가른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래경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어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법원의 시각을 미리 예측하여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공동인데, 수익은 왜 따로 가져가나요?

동업자 간에 명시적으로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구두 약속이나 일방의 통장으로만 수익이 입금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는 계좌 흐름, 회계자료, 메시지 내역, 회의록 등 다양한 자료들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동업계약파기의 핵심은 ‘공동사업의 실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 이래경은 실제로 자금 흐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재무자료와 인적 관계망까지 파악하여 법적으로 유리한 지점을 만들어갑니다.

계약 파기가 아닌 동업 관계의 정리라고 표현되는 이유는, 단순한 계약 종료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