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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피해자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2025.08.01 조회수 12회

강간피해자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강간 피해를 입은 분들 대부분은 그 순간부터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됩니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후의 시간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기관에서 반복되는 진술, 주변의 반응, 그리고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까지.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혼자서 견디려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왜곡되고, 피해자는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강간 피해자가 실제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직후, 가장 중요한 건 ‘증거와 기억’입니다.

강간 피해 직후, 대부분의 피해자는 혼란과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정신을 차리고 ‘증거 확보’를 우선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옷을 갈아입거나 씻기 전에 병원 또는 수사기관 방문

■ 피해 발생 장소의 위치 및 구조 기억 정리

■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 전화, 메신저 등 저장

■ 사건 직후 작성한 간략한 메모 형태의 기록 보관

이러한 정보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핵심 증거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다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처음 진술할 때부터 사건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리

✅ 사실에 근거해, 과장이나 생략 없이 일관성 있는 진술 유지

✅ 감정적 단어보다 구체적인 행위나 상황 중심으로 표현

✅ 필요시 진술 연습 또는 정리 메모를 통해 대비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성을 갖춘다면, 그 자체로도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회유, 사과, 금전 제안에 유의하세요.

강간 사건의 가해자들은 사건이 수사 단계에 들어가면 종종 피해자에게 사과, 용서를 구하는 연락, 혹은 합의금 제안을 시도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은 책임 회피의 수단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사건이 형식적으로 종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재접촉이나 보복 가능성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압박보다 법적 판단 기준을 우선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용서나 타협이 아닌, 피해자의 회복과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추가적인 대응도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는 별도로,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사회적 손실, 치료비 등과 관련하여 가해자에게 금전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형사 재판 이후에 따로 진행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과 병행하여 준비되기도 합니다.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은 민사 소송에서도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사전에 방향을 잡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간 피해, 법적 대응은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강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스스로의 존엄을 되찾고, 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회복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올바른 대응과 주변의 지지입니다.

강간은 단순한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개입하고 보호해야 할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피해를 혼자 짊어지지 마시고, 제도와 절차를 활용해 대응할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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