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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채무 개인회생, 법이 허락한 재기의 기회
부동산채무 개인회생, 법이 허락한 재기의 기회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중증회생센터 도산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집을 지키고 싶어요. 그런데 대출이 너무 많아요. 방법이 없을까요?”
“전세 들어갔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저 이 빚 다 갚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빚에 짓눌린 채 고개 숙이고 오시는 분들을 만나왔어요. 특히 부동산 관련 채무 그러니까 집을 사면서 생긴 대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경매로 인한 손해 등은
그 규모가 커서, 삶 전체를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채무도 개인회생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오늘은 바로 그 부동산채무와 관련된 개인회생에 대해 어렵지 않게 풀어드릴게요.
집이라는 건 단순한 '부동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한 가족의 안식처이자 오랜 꿈의 결정체이기도 해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무리해서라도 집을 삽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중도금 대출, 신용대출까지 총동원해서 말이죠.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실직, 이혼, 질병, 사업 실패…
그리고 그 순간 부동산채무는 '갚을 수 없는 짐'으로 돌변합니다.
특히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경우엔 이미 내 손을 떠난 자산에 대한 빚만 잔뜩 남는 현실 너무나 가혹하죠.
부동산채무 개인회생, 꼭 알아야 할 핵심들은?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조정을 통해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받는 제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경매잔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등 부동산 관련 채무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과 절차는 조금 더 꼼꼼하게 따져야 해요.
① 담보채무는 원칙적으로 별도 취급됩니다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잡힌 채무는 일반채무와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돼요. ‘담보권자는 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어서,
집을 지키고 싶다면 회생절차 내에서 담보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 시가 3억 원인 집에 2억 원의 담보대출이 있다면 이 채무는 회생 내에서 별도 변제 대상이에요.
단, 주거 유지 필요성, 소득 대비 감당 가능성, 채무 조정 가능성이 함께 검토돼요.
②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도 회생에 포함됩니다
전세를 주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면 그 채무 역시 회생에 포함될 수 있어요.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을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채권으로 편입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③ 경매 후 잔채도 회생 대상입니다
집이 경매로 처분됐지만 남은 빚(잔채)이 있다면 이 부분 역시 회생 신청 시 조정 대상이에요.
특히 경매 후 이자가 불어나며 수천만 원의 잔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채무 개인회생으로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채무를 포함하되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세우고 소득이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회생절차 안에서도 내 집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무리한 채무라면 회생 과정에서 주택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 경감을 택하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상황을 맞춤형으로 분석한 뒤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채무는 그 금액 자체가 워낙 커서 포기하지 않으면 평생 갚아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잘 활용한다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가능합니다.
1) 과도한 채무 원금 감면 및 이자 전액 탕감
2) 최대 5년간 분할 상환 후 잔여 채무 면책
3) 경매 후 남은 잔채 정리
4)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조정
5) 부동산 압류 및 강제집행의 일시적 중단
물론 이 모든 것은 조건을 충족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결심이에요. 그 첫걸음이 바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고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시작하신 거죠.
부동산채무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화벨만 울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내가 왜 이 집을 샀을까”, “그때 전세 계약만 안 했어도” 하며 자책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지나간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나를 구하는 길입니다.
부동산채무,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법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조금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함께 정리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빛은 줄고 삶은 다시 숨을 쉬게 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도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채무 개인회생,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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