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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강제추행 가족이라고 해서 용서하지 마세요.

2025.10.17 조회수 5회

친족강제추행 가족이라고 해서 용서하지 마세요.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대표변호사 김은정입니다.

최근 들어 제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친족 간의 성범죄, 그 중에서도 친족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상처는 물론, 법적 대응에서도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범죄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 어려워 오랜 시간 혼자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친족강제추행에 대한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친족강제추행? 법률로 보는 정확한 정의

친족강제추행이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다른 친족을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하며, 여기에 형법 제305조가 추가되어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죄가 더욱 무겁게 평가됩니다.

형법 제305조는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에도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에 의한 강제추행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친족이라는 신뢰관계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습니다.

중요한 점은, ‘친족’이란 혈연관계뿐 아니라 사실상 보호나 감독을 하는 관계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즉, 법률상 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 역할을 해온 사람이나 동거가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폭넓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

친족강제추행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형사 고소입니다.

피해자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범행 당시의 정황이나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 녹취, 사진, 진술서 등의 자료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둘째, 피해자 보호 절차 요청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 진술을 요청하거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보호 제도를 통해 보장되며, 특히 친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한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분리 조치가 필요합니다.

셋째, 처벌 수위와 공소시효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강제추행은 통상적으로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 높은 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또한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시점부터 기산되는 경우가 있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미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