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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가중처벌 대상이라면 대응법은

2025.10.31 조회수 4회

음주운전재범,

가중처벌 대상이라면 대응법은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단순한 실수나 한 잔의 가벼운 판단 착오로 여겨졌던 음주운전은 이제 “고의적 범죄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재범자에 대한 법정형의 상한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던 사건이라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징역형’이 현실화됩니다.

이 법 개정의 핵심은 ‘재범에 대한 사회적 경고’입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운전자에게 단순한 금전적 제재로는 억제 효과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형사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한 것입니다. 따라서 단 한 번의 재범이라도, ‘가중처벌 요건’이 충족된다면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10년 이내 재범”은 실형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기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10년 이내’ 재범 기준입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재범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25년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이는 여전히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10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길고, 한 번의 기록이 매우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단계에서 “예전 사건은 오래전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법원은 “10년 이내 재범”이라는 법문을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이 요건이 충족되면 초범보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과거 전력이 있다면,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범 여부가 형량 결정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전과 횟수가 누적될수록 실형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음주운전재범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시각이 매우 냉정해집니다. 법원은 “교정의 의지가 부족한 상습범”으로 판단하며, 재범 횟수가 늘수록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워지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2회 적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큼

✔️3회 이상 :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음

✔️4회 이상: 재범 간격이나 수치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형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나, 무면허 상태에서의 재범은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이때 피의자가 “음주운전재범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전산기록으로 이미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교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초기 조사부터 일관된 진술과 법률 대응이 핵심

음주운전재범 사건의 특성은 초동 대응에서 판가름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거나, 음주 경위에 대한 설명이 모순되면 검찰 송치 후 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속 직후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단속 경위·음주량·운전거리·시동 여부 등 세부적인 정황은 양형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부 쟁점은 단순히 피의자 혼자 판단하기 어렵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 조사 이후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와 형량이 정해지므로, 초기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논리적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한 번 제출된 진술서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맞춤형 사건 관리 체계

오준호 변호사는 음주운전재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면허 구제 절차, 수사 단계 대응, 형량 감경 전략을 단계별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관리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청취한 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원 판결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특히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히 “선처를 바라는 호소”보다는 재범의 경위, 반성의 진정성, 생활 개선 노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자료 정리와 논리적 변론 방향 설정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별로 맞춤 대응을 제공합니다.

“초기 대응의 방향”이 이후 결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무심코 저지른 실수가 평생의 전과로 남지 않도록,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