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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속 징역형 제때 방어해야 합니다

2026.01.05 조회수 39회

음주운전 구속

징역형 제때 방어해야 합니다

-형사전문 오준호 변호사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오준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에 대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인식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처벌 수위 또한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라면,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리라는 기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법정구속이 되는 상황도 잦아진만큼, 방어전략을 잘 갖춰서 대응해야 합니다. 대응 타이밍을 놓치면 수사 과정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치소에 수감될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대응해야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습 음주운전, 이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과 대법원 양형 기준의 강화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관용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제는 단 2회 적발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커진 '이진아웃' 체제가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짧은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적발되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신의 자유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음주운전 구속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며, 가족과의 격리 및 사회적 지위 상실이라는 막대한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구속의 위험이 감지되는 순간, 법률적 관점에서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구속이 결정되는 두 가지 핵심 시점

운전자가 인신 구속을 당하게 되는 시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분류됩니다. 각 단계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①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부정확할 때, 검사는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후 도주(뺑소니)를 시도했거나,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저항한 경우, 혹은 누범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 구속되면 수사와 재판을 차가운 구치소 안에서 준비해야 하기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② 공판 단계에서의 실형(징역형) 선고

수사 단계에서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는 경우입니다. 검사의 구형량이 높고 판사가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을 선고하면, 그 자리에서 인신 구속이 집행됩니다. 최근 법원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경고의 의미로 법정 구속을 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구속영장을 방어해야 하는 위험 사안과 전략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서 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리스크가 포함된 사건이라면 반드시 초기부터 강력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및 뺑소니: 인명 피해를 내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합니다.
단기간 내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재판 중인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 현장에서의 비협조는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

¶효과적인 방어 전략

이러한 상황에서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 우려가 없음'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차량 매각 등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있다면 신속한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영장 기각의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재판에서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전략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라는 마지막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한 병원 진기록, 차량 처분 증빙 서류, 주변인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인명 사고가 동반된 경우, 합의 여부는 판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로 난항을 겪더라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참작 사유: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내역,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만 이동한 경우 등 당시 상황에서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다면 법리에 어긋나지 않게 주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속 위험, 왜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인가?

많은 분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별일 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 검찰 송치 이후에야 당황하곤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구속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점은 바로 '경찰 첫 조사 전'입니다.

첫 진술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답변을 하거나, 상황을 모면하려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추후 재판에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자승자박이 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실형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수많은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다루며 피고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깊이 체감해 왔습니다. 단순히 법 조문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합한 양형 전략과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변호사의 소명이라 믿습니다.

현재 엄중한 법의 심판대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법률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보이지 않는 법리적 맹점을 찾아내고 진정성 있는 방어 전략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