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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신고, 즉시 해야 할 법적 조치 3가지
스토킹신고, 즉시 해야 할
법적 조치 3가지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만약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다면, 즉시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며 세 번째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유형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이라 합니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ᆞ전화ᆞ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ᆞ말ᆞ부호ᆞ음향ᆞ그림ᆞ영상ᆞ화상(이하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스토킹피해 시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 신청 방법
■ 형사고소
증거를 최대한 수집한 뒤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이때 고소장에는 범죄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경찰로부터 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검찰청에 신청하면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신청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또는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스토킹 증거수집 이렇게 하세요
증거 수집은 스토킹 범죄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입니다.
아래는 증거 수집을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 문자, 전화, 이메일, SNS 등 가해자와 주고받은 모든 기록을 저장하세요.
■ 가해자의 행동을 시간대별로 기록하고, 해당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세요.
■ 경찰에 신고한 후에는 사건 접수 번호를 기록해 두세요.
스토킹 피해에 대한 보상 방법
만약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어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통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또는 합의금 절차를 통해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며,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스토킹신고 즉시 해야 할 법적 조치 3가지는 신고와 함께 접근금지를 신청 하는 것, 증거수집을 통해 대응 준비 하는 것, 합의금 또는 위자료를 통한 보상까지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를 입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피해자라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전문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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