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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면책채권 종류, 개인회생 전 확인할 사항
비면책채권 종류, 개인회생 전 확인할 사항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이런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함께 탕감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하루하루 마음 졸이시다가
어렵게 상담실을 찾으시는 분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막막한 마음으로 검색을 해보지만, 전문 용어가 많아 내 상황에 바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훌륭한 제도이지만, 모든 빚이 전부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가진 채무 중 어떤 것이 감면 대상이고
어떤 것이 끝까지 남는 채무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핵심 개념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채무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 법원의 인가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후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아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존재합니다.
이를 비면책채권 종류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내가 진 모든 빚이 일률적으로 감면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면책이 되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엄격히 구분됩니다.
만약 이 부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절차를 진행한다면,
회생 절차가 모두 끝난 후에도 뜻밖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 또 다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구상 단계부터 내 채무의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면책되지 않는 대표적인 채무의 성격
그렇다면 법은 왜 특정 채무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할까요?
이는 해당 채무가 가진 공공성이나 피해자 보호, 그리고 도덕적 의무라는 법적 취지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면책채권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조세 및 공과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체납액 등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 형사적 벌금 및 과태료: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등
- 근로자의 권리 관련 채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 양육비 및 부양의무 이행 비용: 자녀 양육비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면책 양육비
-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배상금: 채무자가 고의로 타인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이러한 채무들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목적보다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약자 보호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절차가 종료되어도 탕감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비면책채권 종류,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밀려 있는데, 이런 세금 체납액도 비면책채권 종류에 해당하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같은 공과금은 원칙적으로 면책되지 않는 채무에 속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이들 채무를 우선변제 채권으로 분류하여 변제 계획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순차적인 납부는 가능합니다.
Q2. 개인채무나 사채도 혹시 탕감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A2. 일반적인 개인 차용금은 면책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상대를 속이고 돈을 빌린 정황이 인정되어
사기죄 등 형사 처벌을 받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 확정된다면 예외적으로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Q3. 양육비 체납액은 회생을 통해 감면받을 수 없나요?
A3. 자녀의 양육비나 부양료는 미성년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채무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면책 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되며, 회생 절차가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변제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습니다.
실제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내용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제출된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 그리고 부채증명서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채무의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채무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성격을 다각도로 살핍니다.
예를 들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채무인지, 낭비나 도박 등으로 인한 것인지,
혹은 공공채무나 불법행위 관련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심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채무의 명목과 발생 시점, 변제 가능성 등을
숨김없이 솔직하게 정리하여 제출해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주의해야 하는 점
많은 분들이 채무 조정 제도를 알아보실 때 전체 빚의 총액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안정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면책채권 종류가 내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전체 채무 중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면,
회생 인가를 받더라도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부담이 커지거나
절차 완료 후 남아있는 빚으로 인해 생활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 자격이 되는지 유무만 따질 것이 아니라,
면책 이후의 삶까지 고려한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알고 계셔야 할 주요 비면책채권 종류와 체크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제도 때문에 막막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차근차근 구조를 이해해 나가면 해결의 길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소득 구조, 가구원 수, 채무의 성격과 발생 경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을 고민하는 단계라면,
본인의 채무 내역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초기에 방향을 정확히 확인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데 오늘 내용이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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