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게시판 상담
공식블로그
채팅상담
1666-8579
칼럼
지금 가장 필요한 법률정보, 알려 드립니다.
과소비 채무, 무리한 상환에서 벗어나는 방법
과소비 채무, 무리한 상환에서 벗어나는 방법
-회생칼럼, 김은정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트라이원스 회생전담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입니다.
“과소비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제가 돈을 잘못 사용해서 생긴 채무인데, 이런 경우에도 회생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을까요?”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과소비 채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절차를 바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과정에서 채무가 발생했고 현재 소득과 재산, 채무의 규모가 어떠한지에 따라 살펴볼 내용은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긴 빚이니 어떻게든 계속 갚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현재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무리하게 상환을 이어가기보다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1. 과소비 채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과소비로 발생한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장래에도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일정한 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는 제도입니다. 현재 법률상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의 발생 경위와 현재의 상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라도 현재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라는 절차를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Q2. 과소비를 많이 했다면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나요?
A. 과거에 소비를 많이 했다는 사실만을 따로 떼어 생각하기보다는 채무가 발생한 전체 과정과 현재의 재정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신청 당시의 재산과 소득, 채무 관계 등을 확인하게 되고, 변제계획 역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소비 채무라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채무가 발생했는지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사실관계에 맞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까지 새로운 대출이나 카드 사용이 반복되었다면 그 경위 역시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지금까지 갚아온 돈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생각해볼 수 있나요?
A. 이미 상당한 금액을 갚았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채무를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현재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상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얼마를 갚았느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환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채무를 줄이기 위해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다른 대출로 막는 방식이 반복되면 실제 채무 구조를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채무를 종류별로 정리하고 매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4. 무리해서 계속 갚는 것보다 개인회생을 검토하는 게 나을까요?
A.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환액이 부담스럽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소득으로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제도적인 조정 가능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법률상 요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금 더 버티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 방식만 반복하기보다는, 현재의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현실적인 상환이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5. 과소비 채무로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A. 우선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대금,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 채무의 종류와 금액을 확인하고, 현재 소득과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금액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그 내용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재정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과소비 채무의 경우 단순히 총액만 확인하기보다 채무가 언제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는지, 최근까지 어떤 방식으로 상환해왔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는지, 다른 채무조정 방법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이 드러납니다.
과소비 채무가 있다면 이미 지나간 소비만을 두고 현재의 상황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채무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상환하고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면서, 앞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포함한 채무조정 절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정리한 뒤 그에 맞는 절차를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제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트라이원스 중증회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증회생센터 김은정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