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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신고 전 꼭 확인하세요
몰카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신고 전 꼭 확인하세요.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흔히 ‘몰카’라고 표현하는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뒤에는 신고를 해야 할지,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한다면 응해도 되는지, 그리고 몰카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가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주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으니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며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히 사진이나 영상을 찍었다는 문제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촬영물의 반포·제공 등이나 일정한 소지·시청 행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의 과정에서는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Q. 몰카를 찍은 사실만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실제로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상황에서 촬영했는지,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촬영물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곧바로 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한 대화 내용, 촬영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인의 진술, CCTV 등 사건의 전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진을 바로 지웠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몰카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몰카 합의금에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촬영 내용, 촬영 횟수, 유포 여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일상생활상의 영향, 가해자의 태도와 합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특히 촬영에 그쳤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게시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촬영은 얼마라는 식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먼저 일정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그 금액만 보고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보다는, 사건의 내용과 현재 형사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가해자가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하면 합의금도 달라질까요?
촬영물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이 있었는지, 촬영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이후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했는지 등은 각각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했거나 촬영물을 삭제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기록,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정한 대화 등이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촬영물의 유포 여부 역시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삭제했다는 말만 듣고 서둘러 합의하기보다는 실제 사건의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합의금을 받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합의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를 했다고 해서 합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합의서에는 형사절차와 관련된 피해자의 의사나 추가적인 권리 행사와 관련된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서명하기 전에 구체적인 문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해자 측에서 “몰카 합의금을 줄 테니 신고하지 말아달라”거나 “이 문서에 서명하면 끝난다”고 제안하는 경우라면 금액만 확인하기보다 그 합의가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몰카 합의금, 금액만 보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 측과 직접 연락하면서 합의금만 협상하기보다, 먼저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현재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가해자 측과의 연락 및 합의금 협상, 합의 조건 확인, 합의서 검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소를 준비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 합의금은 단순히 다른 사건의 금액과 비교해 결정하기보다 촬영 경위와 유포 여부,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합의금 제안을 받은 상황이라면 서둘러 결정하기보다 합의 조건과 이후 절차에 미칠 영향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