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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성폭행,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꼭 확인하세요.

2026.10.16 조회수 18회

만취성폭행,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면 꼭 확인하세요.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차려보니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던 것 같거나,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 신고를 망설이기도 합니다.

특히 만취 상태에서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만취성폭행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와 증거 확보, 합의금 및 변호사 조력에 관해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

Q.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더라도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당시 의식과 판단 능력, 상대방의 행동,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면 준강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량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는 부분과 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 정리하고, 상대방의 설명에 맞추기 위해 기억을 추측하거나 임의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만취성폭행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의 결제 내역이나 CCTV, 함께 있었던 사람과 주고받은 메시지, 귀가 기록, 사건 전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병원 진료를 받았거나 상담한 기록이 있다면 이 역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CCTV 등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확보가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가능한 한 일찍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다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만취성폭행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 측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상황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다고 해서 서둘러 금액을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와 확보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합의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취성폭행 사건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확보된 자료를 검토해 범죄 성립 가능성을 살펴보고,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CCTV나 메시지 등 필요한 자료의 확보 방향을 검토하고,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이에 관한 자료와 진술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를 요구받았다면 제시된 금액과 조건, 합의서 내용을 검토해 피해자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