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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합의금, 현명한 합의 전략 알려드립니다.
강제추행합의금,
현명한 합의 전략 알려드립니다.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대표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트라이원스 성범죄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강제추행합의금에 대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강제추행합의금 현명한 합의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의 합의금 이란?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는 범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 후,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금이 발생하는데 이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치료비,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에서는 합의금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므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한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요인들
■ 피해자의 부상 정도 : 신체적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와 함께 부상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골절, 출혈 등 심각한 부상일수록 높은 금액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 :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합의금이 책정되어야 하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높은 합의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정을 통해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범죄의 심각성 : 추행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합의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추행 외에 다른 범죄 행위가 동반된 경우에도 합의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기타 요소 : 사건의 복잡성, 소송 비용, 시간적 제약 등도 합의금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제안 했을 때 주의점
가해자 측 변호사나 가족이 대신 연락을 취해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가해자 본인의 의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변호사나 가족 등과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종종 가해자 측에서 불리한 조건을 숨기거나 모호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 사항까지 확실히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일단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에는 취소나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조건 협상 전략 4가지
■ 명확한 목표 설정하기 : 얼마만큼의 합의금을 원하는지,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지 등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제시하기 : 피해 사실과 그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상대방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기 :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거나 감정적으로 흥분하면 협상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전문가 및 제3자의 도움 받기 : 변호사나 가족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함께 협상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대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 전문 지식과 경험 :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합의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객관적인 시각 : 당사자들은 감정적으로 흔들리기 쉬우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변호사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비밀 유지 : 민감한 정보를 다루게 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며,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연령, 직업,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500만원 -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위와 같은 요소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합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피해전문변호사 김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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