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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 성범죄 피해자가 대응해야 할 모든 것
친족성추행,
성범죄 피해자가 대응해야 할 모든 것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친족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신고를 결정하기까지 더 많은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밖으로 알리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부모나 다른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가까운 친척이거나 가족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친족성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증거 확보, 합의까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Q. 가족이나 친척이 한 행동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당시 구체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친족 사이에서는 상대방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문제 삼지 못하거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이 입은 피해를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당시의 관계와 장소, 구체적인 행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오래된 사건인데 증거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발생한 친족성추행이라면 직접적인 영상이나 녹음 같은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 직후 가족이나 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다면 당시 나누었던 대화나 메시지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이후 상담이나 진료를 받았다면 관련 기록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겪었는지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피해가 있었다면 각각의 시점과 장소, 당시 상황을 구분해서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과 자료를 임의로 맞추기보다는 현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친족성추행은 공소시효도 따로 확인해야 하나요?
친족성추행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어 오래된 일이니 신고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어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13세 이상 미성년자였던 경우에도 범죄의 종류와 적용 법률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나이와 발생 시점, 구체적인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족에게 알려질까 두려운데 신고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족성추행에서 피해자가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가족관계입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도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고 이후의 상황까지 걱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현재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향후 접촉을 줄일 방법이 있는지, 가족들이 사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해오는 경우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둘러 합의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금뿐만 아니라 합의 조건과 합의서 내용, 이후 형사절차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혼자 감당하기보다 대응 방향부터 확인하세요.
친족성추행 사건은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정리하고, 공소시효나 범죄 성립 여부 등 현재 가능한 법적 대응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피해 사실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고소 가능성을 살펴보고, 고소장 작성과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준비하는 데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합의금과 조건을 검토하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관계 때문에 피해 사실을 스스로 축소하거나 오랜 시간 참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전 사건이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도 현재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