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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전 확인해야할 3가지
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전 확인해야할 3가지
-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 칼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트라이원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입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전남친이 계속 연락을 하거나 집과 직장에 찾아온다면 단순한 미련이나 재회 요구로만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을 맴돈다면 불안감과 공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차단을 해도 다른 번호나 SNS 계정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소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금까지의 행동을 정리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전남친 스토킹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접근금지, 증거 확보와 합의금까지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Q. 전남친이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헤어진 연인이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스토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전화나 문자, SNS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집과 직장 등에 찾아오는 행동이 계속된다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두 번의 연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는지, 직접 찾아오거나 기다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중단해달라고 이야기한 내용과 그 이후 이어진 연락이나 방문 기록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전남친 스토킹, 접근금지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스토킹이 계속되어 추가적인 접근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또는 주거지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를 원한다면 지금까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반복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고 과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접근금지를 원한다는 의사만 전달하기보다 연락 내용과 횟수, 찾아온 장소와 날짜, 차단 이후 이어진 연락 등 재발 우려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전남친 스토킹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스토킹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반복 횟수와 행위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 등을 종합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만 확인하고 서둘러 합의하기보다는 연락 및 접근을 중단하는 조건과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합의가 해당 조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남친 스토킹 사건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고소장이나 서류를 작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의 연락과 접근 행위를 정리해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필요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구한다면 합의금과 조건을 검토하고,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변호사의 조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연락, 그냥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복되는 연락이나 방문을 계속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면 현재까지의 전남친 스토킹 상황을 정리하고 신고나 보호조치, 합의 등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접근금지를 고려하고 있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합의를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현재까지의 증거와 피해 상황을 함께 살펴본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단순한 연락인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반복적인 접근인지부터 차분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전문 김은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